2. 죄질이 무겁고 동종전과가가 있다고 함. ( 법정 구속 나오겠네)
3. 그러나 대선 떨어졌고 벌금형이상 전과 없으니 이재명 유리한 사정으로 집유 (뭔 소리야?)
하층민이 저랬어도 같은 판결 나왔을까?
하층민 선거사범은 사전 구속이 원칙이다.
보수우익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돈있고 권력있고 빽있으면 감옥안감.
꼬우면 사회주의해 2찍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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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6
2. 죄질이 무겁고 동종전과가가 있다고 함. ( 법정 구속 나오겠네)
3. 그러나 대선 떨어졌고 벌금형이상 전과 없으니 이재명 유리한 사정으로 집유 (뭔 소리야?)
하층민이 저랬어도 같은 판결 나왔을까?
하층민 선거사범은 사전 구속이 원칙이다.
보수우익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돈있고 권력있고 빽있으면 감옥안감.
꼬우면 사회주의해 2찍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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