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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의의 여신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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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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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손에는 칼과 천칭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반명 우리나라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은 눈은 가리지 않고손에는 법전을 들고 앉아 있습니다.

칼은 ‘정의 실현’을 상징하는 것으로, 어떤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불변의 가치를 뜻하고 오로지 법에 따라서만 판결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우리나라는 사람을 봐가며 판결을 하겠다는 의미이고, 법전은 가변적인 것이라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유신시절 독재자가 만든 악법이 법전에 적혀 있다는 이유로 정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앉아있는 자세는 사법시험 합격을 위해 법전만 외우고, 합격하면 천칭저울을 들고 사회는 외면한 채 고귀한 척 편안히 앉아있을 수 있는 법조계의 현실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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