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은 AI가 해야 함.
2심에서는 AI가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1심 판결을 유지!
10만원은 유죄인데
디올백은 불기소!!
버스비 몇 백원은 유죄인데
50억은 무죄!!
이게 대한민국 사법인들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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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1심 재판은 AI가 해야 함.
2심에서는 AI가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1심 판결을 유지!
10만원은 유죄인데
디올백은 불기소!!
버스비 몇 백원은 유죄인데
50억은 무죄!!
이게 대한민국 사법인들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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