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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혜경 판결은 민주당에 대한 법원의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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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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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 되고,

김혜경여사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재명 집권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 되고

퇴임 후 재판이 벌어졌을 것인데

벌금 150만원이면 당선 무효형이고

민주당은 대선 선거비용 전액을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인데

이는 민주당을 없앴 수 있다는 법원의 협박이다.

무엇이든 죄를 만들어서 언제든지 민주당을 없앴 수 있다는 협박이다.

민주당은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

이것은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이번 판결을 한 판사는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번 대선 후 법원에 정권의 목숨 줄을 구걸하는 상황이 벌어질 거이며

검찰 독재 후, 사법 독재의 길로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게 될 것이다.

선출 되지 않는 권력의 발호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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