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사회의 힘은 금권이고,
활용할 수 있을때 최대한 해야죠.
법관 증원도 그냥 해주면 안 됩니다
법원도 삼권분립상 견제 받아야하고
행정부 산하의 검찰하는대로 끌려다닐 거
같으면은 이번 특활비 삭감조치들처럼
관련 예산들 모두 삭감조치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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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자본주의 사회의 힘은 금권이고,
활용할 수 있을때 최대한 해야죠.
법관 증원도 그냥 해주면 안 됩니다
법원도 삼권분립상 견제 받아야하고
행정부 산하의 검찰하는대로 끌려다닐 거
같으면은 이번 특활비 삭감조치들처럼
관련 예산들 모두 삭감조치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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