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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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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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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 하실것 같아 안내해 드립니다.


[대통령 탄핵 절차]


1. 국회 탄핵소추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즉 150석이 필요합니다.


2. 국회 탄핵소추 의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 가 결정, 즉 200석이 필요합니다.


3. 윤석열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4. 헌법재판소 판결

    헌법재판관 9명중 6명의 찬성이 필요


절차는 위와같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1번 탄핵소추 발의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2번 탄핵소추 의결부터가 문제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신들이 찬성할리 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너무나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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