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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고 교육부도 사실상 이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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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무상교육에 9천억혈세는 없애고
3조원을 625남침지원국에 수조원퍼주는건
이해가안가네요
https://v.daum.net/v/20241026110103093
고등학교 무상교육 중단 논란? 예산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에듀톡]
정부 지원 규모, 무상교육의 절반재정 지원하는 특례 올해 말 끝나정부 “교육청 교부금으로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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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부담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올해 일몰되는 특례 연장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고 교육부도 사실상 이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기재부는 지난 24일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2025년 교부금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교부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일몰로 입법된 것이기 때문에 일몰되면 무상교육 재원은 교부금으로 사용하게 된다”며 “교부금에서 큰 무리가 없도록 다른 구조개혁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상교육은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법률로 규정돼있습니다. 다행히 고교 무상교육이 중단되진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시도교육청의 고민은 깊어질 듯합니다. 세수 펑크로 교육 재정 부담이 커진 데다 늘봄학교·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고교학점제 등 각종 국가 정책을 위한 재정수요가 늘어섭니다. 교육청이 어떻게 살림살이를 꾸릴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