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하는 경우에도 체불임금의 10\%~20\% 수준의 벌금형 부과에 그치니
사업주들은 벌금은 납부하고 체불임금은 청산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고의·악덕·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제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을 이참에 다수당이나 여당이 여야 합의로 같이 해주면 좋겠네요
자본주의 사회서 몸값을 안주는악질체불업체들은자본주의의 적이니..강력한 처벌법이
필요할듯..
아님 최소한 벌금이라도 50\%이상높여서 피해구제로 쓸수있게 해주구요...
https://v.daum.net/v/2024102607270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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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악덕 사업주엔 제재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