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선 넘어서 개인비방 하면 개인의사에 따라서 처벌하면 그만입니다만 ..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강도가 도둑질 하는걸 경찰이 봤는데 수사 안하는게 맞습니까? 인지수사 하죠?
또 흉악범에 의해 피해 입은 당사자가 있는데 흉악범 옹호 하는 카페 만들고 피해자 잘못 운운 하는것도 수사기관이 그냥 놔두나요? 2차 가해 라고 수사 하던데요
역사왜곡 처벌법 시행됐습니다. 이거 현재 잘 적용되고 있습니까?
앞으로 저렇게 공공을 대상으로 역사왜곡 행위 하면 고소고발 없어도 당연히 수사기관이 수사하게 의무규정 둬야 됩니다.
또, 역사왜곡 전덤 신고센타를 아예 정부산하에 두는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특히나 5.18 왜곡하는 일베 개짐승새끼들 신고된거 몇건이나 처벌됐나요. 그나마 5.18은 광주시 에서 고발조치 하고 제보센처도 운영 하지만 그외 제주 4.3 이나 그외 역사행위는 어디 신고해야되요? 절차도 복잡하고 너무 산만 합니다.
또 현재 처벌법상 왜곡을 통한 미화, 찬양 처벌규정이 있는진 모르겟는데 없다면 이참에 개정해야 됩니다.
역사를 왜곡해서 피해자를 끊임없이 가해하고, 국가 정통성을 부정하는 극우들, 더 이상 이땅에 발 붙일 수 없게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