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은 그냥 글자라서 눈과 귀가 없기 때문에 상황을 잘 보고 듣고 판단하라고 판사를 둡니다.
그런데 그 판사라는 것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못하고 본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정치세력과 결탁하여 정치적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법질서는 무너집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프랭크 카프리오 같은 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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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법문은 그냥 글자라서 눈과 귀가 없기 때문에 상황을 잘 보고 듣고 판단하라고 판사를 둡니다.
그런데 그 판사라는 것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지 못하고 본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정치세력과 결탁하여 정치적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 법질서는 무너집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프랭크 카프리오 같은 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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