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신규 댐 임시 후보지 14곳 중 주민 반대가 심했던 강원 양구군, 충북 단양군, 충남 청양군, 전남 화순군 4곳을 제외한 10곳을 후보지로 결정했다. 환경부는 최초 후보지를 14개로 추리는 과정에서 단 한 번의 공식 회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지난 7월26일 환경부 장관에 취임해, 나흘만인 30일 14개 임시 후보지를 발표했다. 김 장관이 신규 댐과 관련한 공식 회의에 참석한 건 지난 8월2일 ‘수자원분야 전문가 간담회’가 처음이었다. 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환노위 소속 이학영 국회 부의장이 댐 후보지 지정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자 “14개 댐을 어디서 오더를 받아서 다 해야 하고, 직을 걸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만약 그런 증거가 나오면 사퇴하겠다”고도 했다.
김태선 의원은 “‘직을 걸겠다’는 장관의 발언이 무색하게, 환경부의 댐 건설 후보지 결정 과정은 무능하고 불투명한 부실 행정의 전형으로, 선정 기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회의 한 번 없이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충격적”이라며 “정부가 주민 의사는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댐 건설이 국민에게 불필요한 혼란만 가중시킨 만큼, 환경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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