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알면서’ 문구는 삭제
원안은 딥페이크 속성상, 모르고 시청을 하거나 소지한 사람까지 마구잡이로 처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 알면서 ] 라는 문구를 넣어서 선의의 피해, 처벌남발을 막고자 했는데, 예의 그 180 여개 [ 여성단체 ] 가 난동을 부리자 [ 추미애가 알면서 문구 삭제 수정안 ] 이 그대로 통과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아는게 아닌데 특히나 한국야동을 보는 사람중에는
야동에 등장 하는 피해 여성, 남성이 문제를 삼으면 [ 추미애 수정안 딥페이크법 ] 에 의해서
처벌되는 사람들이 나올겁니다.
심각한건 추미애의 딥페이크 수정안 처벌법 뿐만이 아닙니다
정청래의 감청법, 민주주의의 멸망
http://www.dailyinsight.co.kr/news/article.html?no=23984
근데 왜 다들 이런 일련의 법안에는 아무도 관심을 안갖는것일까요
이래도 국민들이 어떤 형태로든 입법권을 가져와야 하는게 [ 남의일 ] 일까요
입법독점의 폐해,입법권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 으로 인해
우리가 치뤄야 할 후과는
이미 아청법,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등 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리 위에서 자는 국민들은 더 참혹하게 당하고 살아도
기쁘게 받아 들이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