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그지같은 판례를 만들어 주셨으니
앞으로 술쳐먹고 운전할려는 상급자들은 자신들이 무죄받을려고
부하들 대신 자수시키겠네요
충성심 테스트용으로 대신 잡혀가도 벌금형이라며
충성을 요구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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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은 범인 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2년 진천군의 한 도로에서 직장 상사 B 씨가 모는 차량을 함께 타고 갔는데요.
B 씨가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을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도주하자 A 씨는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음주 측정에 응했습니다.
도주한 B 씨는 음주 측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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